명예도 없는 놈들 사실을 알려주면 명예훼손죄라니.. 명예훼손죄 없어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상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미국 여타 선진국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한국도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왜 공공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추천 18 비추천 0 인쇄 주소
pjs51375님의 댓글 쓰레빠 pjs51375 2018.07.11 13:56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판사는 옷벗으면 변호사니까 피해자 놓고 변호사랑 흥정하는 꼴이고. 피해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경찰 말단공무원 법관 누구하나도 피해자의 고통엔 관심이 없지. 0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판사는 옷벗으면 변호사니까 피해자 놓고 변호사랑 흥정하는 꼴이고. 피해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경찰 말단공무원 법관 누구하나도 피해자의 고통엔 관심이 없지.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쓰레빠 네가알고싶다 2018.07.11 15:59 범죄자 인권은 존중받고 우리의 인권은 법적 싸움으로 지켜라 이건가? 0 범죄자 인권은 존중받고 우리의 인권은 법적 싸움으로 지켜라 이건가?
휴일님의 댓글 쓰레빠 휴일 2018.07.11 17:20 이런게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왜 하는거냐 혼자만 알고 있어라 딴 사람이 범죄피해자가 되든말든 이거냐? 의미가 없네 0 이런게 명예훼손죄가 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왜 하는거냐 혼자만 알고 있어라 딴 사람이 범죄피해자가 되든말든 이거냐? 의미가 없네
참치뱃살님의 댓글 쓰레빠 참치뱃살 2018.07.11 20:40 전달 목적이 명예를 훼손 하려는 것이 아닌 알권리 즉 추후 재범우려등 조심하자는 차원 아닌가?? 0 전달 목적이 명예를 훼손 하려는 것이 아닌 알권리 즉 추후 재범우려등 조심하자는 차원 아닌가??
강남구민국님의 댓글 쓰레빠 강남구민국 2018.07.11 23:06 범죄자한테 인권보호를위해 힘쓴다는건 쓰잘때기없는짓이다..그러라고 니네한테 혈세 준적없는데....성범죄자일수록 더 공유해야하는거아닌가? 0 범죄자한테 인권보호를위해 힘쓴다는건 쓰잘때기없는짓이다..그러라고 니네한테 혈세 준적없는데....성범죄자일수록 더 공유해야하는거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