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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처럼 보인 10대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 작성자: 골통박창
  • 비추천 1
  • 추천 43
  • 조회 9047
  • 사회빠
  • 2015.07.04


이럴꺼면 아청법은 도대체 왜 만든거냐???

요즘 고등학생중에 화장을 안한 학생이 있기는 하냐? 그리고 학교 끝났으면 교복 벗고 사복입는거고 하이힐도 신고 그렇지 않나?

말대로라면 30대 여성이 10대처럼 교복입고 어려보여서 성폭행을 하면 아청법을 적용할 것인가?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은 어떻게든 범죄자에게 감형할 구실만 찾은지 모르겠다.


추천 43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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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몰랑님의 댓글

  • 쓰레빠  아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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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몰랑~
0

여기잼나닼ㅋ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잼나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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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아주 이젠 사복입은 중고딩들을 적극적으로 노려대겠구나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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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반성의 기미가 있다느니 하면서 풀어주던가 가벼운처벌 좀 하지 마라..
0

신디유님의 댓글

  • 쓰레빠  신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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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네.
0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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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로 교복 입고 법정 출두하면 청소년 보호법으로 해줌??
0

종로꺙다구님의 댓글

  • 쓰레빠  종로꺙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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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한국의 법은 너무 코미디야
0

정사쓰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정사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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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청소년들 성적 이미지로 벌어먹는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0

hehehehe님의 댓글

  • 쓰레빠  heheh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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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은 어찌 정의 되는거냐?
0

Cjmedia님의 댓글

  • 쓰레빠  Cj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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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왜이렇게 한심해보일까??
0

끼륵님의 댓글

  • 쓰레빠  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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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저히 이해불가....
0

사랑해님의 댓글

  • 쓰레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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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들 교복 코스프레나 하지말라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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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갑누가뽀렸냐님의 댓글

  • 쓰레빠  내지갑누가뽀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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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청소년을 성폭행했는데 아청법을 적용 안한다는 이유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무슨 성폭행범을 배려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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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피곤님의 댓글

  • 쓰레빠  개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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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0

기멘수님의 댓글

  • 쓰레빠  기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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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당하기 싫으면 교복입고 다니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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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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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한민국이니 개같은 판결이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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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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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발기찬하루님의 댓글

  • 쓰레빠  발기찬하루
  • SNS 보내기
  • 대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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