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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이없는 근황

  • 그루
  • 조회 10405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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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더니 

대법원이 지멋대로 하위 규칙으로 "소액사건은 3천만원"이라고 규정해서 

그냥 수천만원짜리 사건을 이유도 없이 판결 땅땅 내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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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RBR님의 댓글

  • 쓰레빠  KRBR 2022.01.02 11:17
  • SNS 보내기
  • 판새들한테는 3000도 소액인가봐
0

빡치네님의 댓글

  • 쓰레빠  빡치네 2022.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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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이냐 방구냐..
0

커피넉잔님의 댓글

  • 쓰레빠  커피넉잔 2022.0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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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진짜 판사새끼들 자격 심각하게 문제임
0

유일無님의 댓글

  • 쓰레빠  유일無 2022.01.02 16:16
  • SNS 보내기
  • 진심 AI로 대체하면 안되나?
0

ineffabilis님의 댓글

  • 쓰레빠  ineffabilis 2022.01.02 16:31
  • SNS 보내기
  • 3천만원이 뉘집 개이름인줄 아나보다...
0

노놉님의 댓글

  • 쓰레빠  노놉 2022.01.02 17:25
  • SNS 보내기
  • 대법 정신 놨어?
0

Mountking님의 댓글

  • 쓰레빠  Mountking 2022.01.02 18:42
  • SNS 보내기
  • 자격미달이다 진짜..
0

헌터스님의 댓글

  • 쓰레빠  헌터스 2022.01.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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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이 받아 쳐드시기 때문에 현금감각이 없나보네
0

카누님의 댓글

  • 쓰레빠  카누 2022.01.02 21:19
  • SNS 보내기
  • 판새들한테 3천만원은 소액이구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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