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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심신미약 감형, 조두순도 5년 후 출소 ㅅㅂ

  • 작성자: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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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795
  • 사회빠
  • 2015.09.30

http://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4&wr_id=7529

 

법대로님이 어제 오전에 올린 쓰레빠뉴스 "조두순의 출소 5년 남짓. 나영이는 조두순의 출소가 무섭다고 합니다."

 

 

 

 

몇 시간 전 어제 밤 MBC 뉴스구요.

 

조두순 얘기가 7년이 지났으니 잘 다뤄지는 시점은 아닌데 공교롭게 같은 날 아침, 저녁으로 다뤄졌네요.

 

 

아무튼..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작용이 돼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살인범의 42%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의 68%는 술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런 관용이 옳기나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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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쿠크돌미루산님의 댓글

  • 쓰레빠  쿠크돌미루산
  • SNS 보내기
  • 심신미약은 없어져야된다. 술 쳐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왜 감형이냐?
0

블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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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사고칠땐 개나소나 술 쳐먹겠네
0

kkkkk님의 댓글

  • 쓰레빠  kkkkk
  • SNS 보내기
  • 음주운전도 술먹었다고 감형줄 태세네
0

은하철도구부려님의 댓글

  • 쓰레빠  은하철도구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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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이라면 말그대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도 힘들정도 약해졌다는 뜻인데 이런 인간이 강간하고 살인을 하냐? 무슨 말도 안되는 법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냐?
0

이생퀴들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이생퀴들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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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이 면죄부가 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것이다.
0

질풍노동님의 댓글

  • 쓰레빠  질풍노동
  • SNS 보내기
  • 음주운전은 오히려 상줘야될 판국이네
0

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쓰레빠  네페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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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도 술먹고 4대강 지시해서 지금 안 잡아넣고 있는거냐?
0

거기카락님의 댓글

  • 쓰레빠  거기카락
  • SNS 보내기
  • 5년후에 조두순 같은 악마가 출소하다니...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하나로 대한민국 여성과 아이들이 모두 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군요
0

벼랑위당뇨님의 댓글

  • 쓰레빠  벼랑위당뇨
  • SNS 보내기
  • 술 쳐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다. 알겠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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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럼블님의 댓글

  • 쓰레빠  크럼블
  • SNS 보내기
  • 운전빼고 어느 범죄든 술 마셨다고 하면 감형 된다니까 그면 범죄 저지르고 나서 술 진탕 마신뒤에 술마시고 한 짓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0

촤태현님의 댓글

  • 쓰레빠  촤태현
  • SNS 보내기
  • 저런 흉악범에게 걸리면 범인이 아니라 반대로 피해자의 인생이 끝남.
    아이러니 코리아.
0

제습gI님의 댓글

  • 쓰레빠  제습gI
  • SNS 보내기
  • 주취가중이 답이다. 모든 범죄에서 술을 마시고 한 경우는 가중처벌을 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주취자가 취하고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술을 먹여 범죄를 저질렀다며 민사소송도 가능해질테고 이러면 자연스레 술을 강제로 권하고 먹이는 문화도 사라질거다.
0

네가알고싶다님의 댓글

  • 쓰레빠  네가알고싶다
  • SNS 보내기
  • 내가 아버지였다면 더빨리 출소하길 바랄것 같아... 출소하자마자 조두순 죽인다....
0

미친정부답답리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정부답답리
  • SNS 보내기
  • 진짜 나영이 부모는 저 새끼 출소하면 사지를 찢어 죽이고 싶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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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닥따그닥님의 댓글

  • 쓰레빠  다그닥따그닥
  • SNS 보내기
  • 그러면 음주운전은 왜 가중처벌하나요? 술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했으니까 봐줘야지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되잖아요. 술 마셨으면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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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가 어디있는지..
0

CCTV님의 댓글

  • 쓰레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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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나 그 가족이 술취한 사람한테 당해봐야 알라나.. 앞으로 범법자들 죄다 술먹어서 그랬다 잘못했다. 미안하다하면 되는구나..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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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맘에딱드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맘에딱드네
  • SNS 보내기
  • 찢어죽일 새끼
0

뽀록님의 댓글

  • 쓰레빠  뽀록
  • SNS 보내기
  • 미국에선 아동성범죄같은경우는  가해자는 무조건 독방행에 운동시간에도  따로 교도관이 감시하며  다른 수감자들한테 맞아 뒤지지 않게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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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dudrb님의 댓글

  • 쓰레빠  ansdud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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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 미약에 더 가중치를 줘야함
0

robson님의 댓글

  • 쓰레빠  robson
  • SNS 보내기
  • [이원정 총경/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주취 감경'이란 말은 '주취 가중'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으면 더 처벌을 한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취)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듕궉에님의 댓글

  • 쓰레빠  듕궉에
  • SNS 보내기
  • 술먹으면 진심이 나온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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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퍼님의 댓글

  • 쓰레빠  쓰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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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술먹고 음주운전해도 봐줘야 되는거아녀? 심신미약이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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