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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율 50% 넘는데 19년

  • 작성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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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55
  • 조회 24456
  • 정치/경제빠
  • 2015.11.11

전두환 비자금 관련 친인칙 비리 연루된 금액이 밝혀진것만 7천억원.

 

하지만 지난 1996년 대법원 확정 판결 추징금은 2천 3백억원. 절반도 안되는 추징금을 때려 맞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절반밖에 못받았네요. 그것도 무려 19년동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서 추징금을 안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29만원으로 수십년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걸 대법원에서 믿고 있다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거지오.

 

이 또한 박근혜의 공약중에 하나였는데 뭐 공약 반대로 하기로는 역대급인지라 포기한지 오래죠. 과연 어느 대통령이 이 추징금을 완납시킬수 있을지... 이재명 성남시장님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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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공님의 댓글

  • 쓰레빠  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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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로 전두환 생존시까지만 부동산 추징 환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루고 미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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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대떡뽁끼님의 댓글

  • 쓰레빠  엽대떡뽁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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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들이 아버지 빨리 죽길 바라겠네요.
0

쿠데타님의 댓글

  • 쓰레빠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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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피와 땀인데 저걸 환수조차 빡시다니...
0

행니마님의 댓글

  • 쓰레빠  행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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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게 누구 돈인데! 전두환 돈이 아니라 국민 피 빨아먹은 돈이라고! 평화의 댐은 사기친 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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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z님의 댓글

  • 쓰레빠  zzzzZ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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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악을 저지른 사람은 오래 살까...........
0

다비실바님의 댓글

  • 쓰레빠  다비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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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정한것도 물가 상승률 따졌어야 했는데
0

김정은갈치님의 댓글

  • 쓰레빠  김정은갈치
  • SNS 보내기
  • 저런 살인마가 잘살고 있는걸 보면 한국은 역시나, 후진국 벗어나려면 한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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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님의 댓글

  • 쓰레빠  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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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1997년 기준 2,200 억
    2015년 기준 금액은??
    그대로여서 되나??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 SNS 보내기
  • 다른 기사보니깐 살아있을때만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죽으면 이마저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유병언, 조희팔처럼 가짜 사망처리할수도...
0

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 SNS 보내기
  • 그리고 대통령이라니.. 전직 군사반란에 살인혐의까지 쓴 죄인인데.. 근데 죄인이데 왜 밖에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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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 SNS 보내기
  • MB때부터 다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죠. 둘다 처벌 받아야되는데 언제쯤 제대로 처벌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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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 SNS 보내기
  • 19년이나 지났네요. 딱보니 환수할 의지가 전혀 안보이네요.
0

필립짱님의 댓글

  • 쓰레빠  필립짱
  • SNS 보내기
  • 법을 바꿨는데도 못 받는거 보면 결국 못 받을꺼 같네요. 제발 다음 정권이 바껴서 꼭 다 환수받길 바랍니다.
0

k047145님의 댓글

  • 쓰레빠  k047145
  • SNS 보내기
  • 박근혜가 전두환한테 뇌물 받지 않았나요? 그것도 처리해야죠.
0

simplex님의 댓글

  • 쓰레빠  simplex
  • SNS 보내기
  • 죽으면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오래 살라고 기도라도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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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건빚뿐님의 댓글

  • 쓰레빠  남은건빚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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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들 연체는 악착같이 받으면서 저런 큰돈은 왜 안 받는거냐? 담배세 올리고 6개월동안 걷둬들인 세금이 천억이라는데...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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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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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오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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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가카소리 듣고 다니는데 50%라도 받은게 어디요. 절대 못받아요
0

hunterkei님의 댓글

  • 쓰레빠  hunter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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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을 19년동안 안냈는데 과태료도 안 붙냐? 게다가 물가상승율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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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갈님의 댓글

  • 쓰레빠  제갈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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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50% 환수했는데 재산이 500% 늘어난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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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이카루스
  • SNS 보내기
  • 안내는 전두환보다 못받는 나라가 더 쓰레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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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말입니다님의 댓글

  • 쓰레빠  그런데말입니다
  • SNS 보내기
  • 비자금이 얼만데 고작 2천억이 추징금이냐? 이것부터가 말도 안되는거다. 근데 그것도 못받아. ㅋㅋㅋ 장난하는거냐?
0

cinekino님의 댓글

  • 쓰레빠  cinekino
  • SNS 보내기
  • 어차피 죽으면 못받은다고 하던데... 그리고 정부도 받을생각도 없고 그냥 죽어라.
0

아레스님의 댓글

  • 쓰레빠  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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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들이 피해자보다 잘사는 나라. 전두환 MB를 보면 알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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