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관련 스토리 -

 

1. 1965 년 한일청구권 협정 ( 한일기본조약 )  맺음

- 조약의 해석에 따라 한 . 일간의 의견이 갈리지만 , 2005 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언급 없음 .

2.  한 . 일간 외교가 순조롭고 일본국왕과 총리가 한국에 사죄함

- 83 년 나카소네 수상의 사죄로 시작하여  84 년 히로히토 일왕 , 90 년 아키히토 일왕 사죄

  93 년 고노 담화 ( 위안부 강제 인정 ), 95 년 무라야마 담화 ( 식민지배 반성 )  등 외교적인  분위기 좋음 .

3.  사죄 분위기 끝내고 식민지 합리화 시작 됨 .

- 2001~2006 년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바뀜

-  야스쿠니 신사참배 ,  역사교과서 왜곡 ,  독도 영유권 주장

  -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한다면서도 극우의 행보를 보임 .

4.  일본의 뒤통수에 노무현 정부시절 강력 대응함

   - 2005 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완료 된 문제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옴 .

   -  그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함

   -  그리고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함

   -  일본은 고이즈미 이전 정부는 개인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인정함

      하지만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을 바꿈 .

5.  아베정부 들어서면서 군국주의 회귀를 꾀함

   1)  아베 집권  (2006~2007, 2012~ 현재 )

   2) “ 일본회의 ” 라는 극우단체가 현재 일본 국회의원  40% 를 차지하며 ,  고노다로 외무상 ,

      스가 관방장관 ,  아소 재무장관 등이 연일 망언을 쏟아냄

     -  식민지는 합법 ,  한국은 일본이 근대화 시켰다 ,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한다 등 .

     -  일본대지진 때 한국에서 모금해서 도와줬는데도 극우신문은 한국에서 도와준 것은   발표도 안함 .

        그리고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실음

   3)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 이들의 최종목표 임 .

      -  그러기 위해서 남 . 북이 화해모드로 가면 안되고 ,  한반도는 전시체제가 유지돼야 함 .

      -  한국에 친일정부 ,  북한과 대립하는 정부가 필요함

6.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을 소송을 함

1) 2003 년 일본 법원 패소함 , 2005 년 국내법원  1.2 심에서 패소하고 , 2012 년 대법원에서  인정함

  2)  일본정부가 박근혜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함  –>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나게 하라

      박근혜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결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지시함  ( 사법농단 )

3)  아베정부는  2015 년 위안부 배상문제도  10 억으로 퉁치고 ,

   과거사는 더 이상 들먹이지 않게  박근혜정부를 압박함

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베의 야욕에 제동이 걸림

-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파견할 수 있게 문대통령을   설득하지만 ,

  일본은 군사동맹국이 아니다 라고 문대통령이 못박음 . ( 아베의 수가 뻔히 다 보임 .)

-  자위대는 현재 자국의 방어만 가능함 .  하지만 동맹국이 침략당하면 참전할 수 있게  UN 에

   설득을 하고 미국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임 .

-  아베의 목표는  1 차 동맹국 전쟁 참전 , 2 차 평화헌법 수정 ( 전쟁 가능국가 ), 3 차 군국주의 임 .

-  황교안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참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망발을 함 .

8.  아베 ,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움

-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  최종목표는 한국경제가 폭망해서 문정부가 하야를 하든 탄핵되든 친일정부를 세우고 북한과

   냉전사태로 바뀌기를 원함

-  사실 오바마 시절에 북한을 기습공격 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무기만 확보해서

    철수할 테니 중국은 동요하지 마라 라는 비밀협약이 있었음 .

    그때 중국이 제시한 것이 북한을 한 . 중 . 미 . 러  4 개국이 분할통치 하자는 의견을 냄 .

    김정은은 위기감을 느꼈고 ,  문재인이 적극 반대하면서 현재 남 . 북의 평화모드로 바뀐 것임

    -> 100%  사실이 아닐지는 몰라도 , 70%  이상은 맞는 내용임  ( 미 특수부대 한국에 상륙 했었음 )

9.  한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법부를 인정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

       하면 되지만 ,  일본이 거부함  ( 패소할 확률이 큼 )

   2)  일본은 제 3 국에서 판결을 받자고 함  ( 말이야 ?  막걸리야 ?)

   3)  현재 일본의 도발은 엄연한 무역전쟁 선전포고이며 한국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임 .

       전시 상황에서 국론을 뭉쳐야 할 이때 일본 편을 들고 한국이 전쟁에서 지기를 바란다면 ,

       토착왜구가 맞고 종이왜구가 맞다 .

10.  개싸움은 국민이 하고 ,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  전쟁 시 전술을 적에게 알려주는 병신이 어딨냐 ?

     정부를 믿고 국민은 일제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 ,  일본 방사능 위험 알리기

    운 동에 매진하면 된다 .

     현대 전쟁은 여론과 대외 신인도 문제가 큼에 따라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조선일보 불매

     운동도 같이하여 국론을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