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부부 연 끊어달라" 이은해에 '혼인무효' 소송 건 유족..왜

  • 작성자: 유릴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1048
  • 2022.05.29

“부부 관계 정리해 고인 평화 되찾기를”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의 취지를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고인이 저승에서라도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와 이씨의 법률적인 부부의 연이 끊어지면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보험금 및 유산 상속은 제한된다. 윤씨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유족은 윤씨의 호적에 올라간 이씨의 딸을 상대로 한 입양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민법상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가능(근친혼 등 제외)하다. 2010년 대법원은 이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넓게 해석했다. 한쪽이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할 의사 없이 결혼을 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할 수 있다.


“가스라이팅 상태로 결혼 의심”


이번 소송에선 이씨에게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유족을 대리하는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고인이 동거를 하자고 했음에도 이씨는 거부하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하고 교제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처음부터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고인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해 금전을 제공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혼인관계 실질을 형성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220529182215327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18079 지금도 연평도를 지키고 있는 두 영웅 민방위 11.23 1047 3 0
118078 "탄핵안 가결됐지만"..갈 길 먼 세월호 ekgia 12.12 1047 3 0
118077 헌재, 박근혜 측 이의신청 기각 "수사기록 … 1 blogger 12.22 1047 1 0
118076 게임 중독, 술·담배로 이어진다 corea 01.05 1047 4 0
118075 박근혜 정권 & 새누리당: "명절이나 특별한… 도시정벌 01.18 1047 3 0
118074 자유한국당 "미친개"발언 수습? Mobile 03.26 1047 2 0
118073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靑 국… 몇가지질문 04.20 1047 3 0
118072 홍준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소련 04.25 1047 0 0
118071 김성태 "근로시간 자율연장 대국민 서명운동 … 기자 09.04 1047 0 2
118070 김재규의 사람들 (펌) newskorea 12.28 1047 2 0
118069 "야동 아닌 'https 검열' 촛불시위…3… 슈퍼마켓 02.18 1047 0 1
118068 하태경 "앞으로의 정치 인생은 2030청년들… 1 DNANT 02.19 1047 0 1
118067 경찰 "비상 호출에도 무응답" 이유? 소련 04.01 1047 2 0
118066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한국당 공식… 박사님 05.09 1047 1 0
118065 국민 67% "日제품 불매 참여할 것"… 한… 주주총회 07.12 1047 5 0
118064 [오피셜] '최하위' 롯데, 양상문 감독·이… note 07.19 1047 1 0
118063 [잊어버린 과거] 삼성, ‘세월호 폭식투쟁’… WhyWhyWhy 08.04 1047 2 0
118062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센터가 직원 감시에 C… 법대로 08.08 1047 1 0
118061 없는 것도 서러운데.... 꽃뱀사냥꾼 11.27 1047 1 0
118060 민주당 트윗 쿠아쿠아아앙 12.11 1047 3 0
118059 전문가가 본 '시설 격리'…"지역사회 전파 … 올림픽대로 01.31 1047 2 0
118058 무시 방관 이것저것 했는데 이젠 즐길 타이… 스미노프 02.03 1047 0 0
118057 ??? : 제임스 카메론 이해간다. 쿠쿠다수 02.11 1047 2 0
118056 어제자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교안이형 김웅롱 02.29 1047 2 0
118055 中 유학생 46% 입국 보류… 와도, 안 와… blueblood 03.10 1047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