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중대…발급제한 안 되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가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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