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그 죄질이 나쁘니까 집행유예를 드립니다!

  • 작성자: 미친놈의그당
  • 비추천 0
  • 추천 3
  • 조회 1673
  • 2016.08.1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연루된 롯데 면세점 로비 의혹 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엔에프(BNF)통상 사장 이모씨(5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씨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을 시켜 조직적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은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것이며, 기업 대표이사로서의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인멸된 증거 상당부분이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기재하는 건 무리인가?

추천 3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뉴스타파경향님의 댓글

  • 쓰레빠  뉴스타파경향
  • SNS 보내기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절대 사라지지않는다
0

쌈박질님의 댓글

  • 쓰레빠  쌈박질
  • SNS 보내기
  • 반성의 판단을 판사 혼자 한다는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우리나라 재판부 신뢰가 바닥이니 말이다..
1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4528 광복절특사 몰린 운전면허시험장 '인산인해' 칫솔 08.19 1355 1 0
14527 공포에 떨게하는 앞지르기 18딸라 08.19 1408 1 0
14526 '유해물질 검출' 코웨이 얼음정수기에 뿔난 … 1 plzzz 08.19 1625 3 0
14525 모든 것을 다한 김연경 1 RedKnight 08.19 2233 3 0
14524 미국 우박 클라스 2 옵트 08.19 1658 3 0
14523 계곡에 평상 펴고 '배짱 영업' 무더기 적발 4 대화로 08.19 1730 4 0
14522 애 많이 낳으라더니 ,,,차별받는 유치원 "… 2 살인의추억 08.19 1707 3 0
14521 워마드 윤봉길 모욕에 대한 파평윤씨 반응.j… 2 지급신청통장 08.19 2412 6 0
14520 [약혐] 최악의 교통사고... 빈칸노 08.19 1961 2 0
14519 워마드.."법정 최고형 처해야" 1 장프로 08.19 1568 6 0
14518 긴급 119구급차 가로막은 음주운전車…"니가… 3 개씹 08.19 1834 2 0
14517 랜드마크 만든다고 '돈 펑펑'..흉물 위기 휴렛팩커드 08.19 1522 1 0
14516 뭐든 다 서민탓! 불쌍한 디젤차 1 happymilll 08.19 1707 3 0
14515 남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충전중 08.19 1833 4 0
14514 대한민국 연예부 기자들 수준 1 087938515 08.19 2240 2 0
14513 “조경규 환경장관 내정자, 논문 짜깁기” 2 그네씨퇴진 08.19 1143 3 0
14512 정말 대성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 Pioneer 08.19 1866 8 0
14511 보이기만 해도 악플먹는 전범기 얼리버드 08.19 1649 0 0
14510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1 칫솔 08.19 1640 4 0
14509 마이스터 학교 vs 도제식 학교,,,노예 양… 1 닥치고내말들어 08.19 2110 0 0
14508 보이지 않는 현대판 신분제.jpg 닥터 08.19 1671 3 0
14507 이철성 "음주사고 후 부끄러워 경찰신분 밝히… 고공 08.19 1548 2 0
14506 ‘여자라서 하차했다’ 티파니 욱일기 사태 여… 6 결사반대 08.19 3352 8 0
14505 작년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ㄷㄷ 쉬고싶어 08.19 1799 2 0
14504 빌딩 유리창 닦다 사망한 의사? 불반도 08.19 1552 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