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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 작성자: 오늘도급똥
  • 비추천 14
  • 추천 2
  • 조회 2219
  • 2016.11.06

 

마음 같아선 탄핵해서 감옥에 쳐 넣고 싶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현 상황은 탄핵이 불가 입니다.

 

탄핵 조건으론 국회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론 2/3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현 국회의원 총원이 300명이니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3당 모두 찬성해도 171명정도 입니다. 즉 여당쪽에서 29명이 찬성해야 한다는건데...이게 쉬울것 같습니까?

 

이게 모두 통과된다고 가정했을때...지금 현 상황에서 통과 된다고 하면...

 

탄핵소추가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탄핵결정이 있을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 입니다.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는건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이행합니다. 그리고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모두 닭그네 빠돌이 입니다. 요즘같이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조금의 기대는 있겠지만..

 

그래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썬 90% 이상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합법적인 무죄를 선고 받는겁니다.

 

즉, 잘못하면 닭그네가 오히려 무죄 선고받고 다음 대선때 야권은 몰락을 맞이 하기 쉬운겁니다.

 

또한 탄핵심판전 닭그네 권한이 정지 되었을때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게 총리 입니다.

 

지금 총리 황교안입니다.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하야 의 경우도 솔직히 힘든 결정입니다.

 

하야할경우 60일 안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대선이 장난입니까? 60일 안에 대통령 선출되어서 자기들 만의 장관뽑고 이게 쉬운줄 아십니까?

 

최소 반년이상이 국정 마비가 됩니다. 이것도 최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절대 불가능 한거고

 

하야를 권할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겁니다.

 

제일 좋은게 2선후퇴 입니다. 하지만 닭그네가 2선 후퇴 할까요?

 

하야도 할까요?

 

오히려 닭그네가 원하는건 자기를 탄핵 소추 하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행동 보세요 난 죄없다. 그리고 국정운영 내 맘대로 할거다. 솔직히 어이 없죠?

 

하지만 믿는게 있는겁니다. 불만있으면 탄핵 시켜 보라는 겁니다.

 

또 검찰들도 다 자기 편인데 뭐가 아쉬워서 대통령 그만 둘까요? 이미 핵심증거는 인멸 되었으니 증인들 들어오고 조사받는거고

 

법원에서는 증거 없으면 무조권 무죄 입니다.

 

뻔 한겁니다.

 

 

추천 2 비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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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종일님의 댓글

  • 쓰레빠  나종일
  • SNS 보내기
  • 무슨 하야 탄핵?  그냥 머리끄뎅이 잡고 존나 패면서 끌고 내려와야지

    진짜 앞으로 100년간 여통은 힘들거다
0

rick23님의 댓글

  • 슬리퍼  rick23
  • SNS 보내기
  • 탄핵이 불가일지도 모르지만 하야와 탄핵은 압박감이 차원이 다르죠.
    탄핵외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점 알고있네요
    바보는 그들이 아니라 당신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글 박최게이트  비호하는듯 느께지네요.
2

오늘도급똥님의 댓글

  • 슬리퍼  오늘도급똥
  • SNS 보내기
  • 현실은 냉정히 바라 보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안지키고 자신들이 옳다고 해서 맘대로 끌어 내리면 그게 민주주이 입니까?

    닭그네가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으로써 법은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안지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면 비호하는 겁니까? 지금껏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게 그런건데요? 그들과 다른게 뭡니까?

    그들 논리는 지들은 애국이고 남들이 하면 종북 빨갱이인건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거는 탄핵을 주장하기전에 그 다음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 되는 해결법 있습니까? 그럼 제시하시고 탄핵 하세요

    단순히 닭그네가 대통령 자격없다하여 무작정 탄핵시키면...오히려 그들의 노림수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럼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탄핵을 주장하든 하야를 주장 하든 해야지

    무조건 우선 닭그네 끌고 내려오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깐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부폐가 심한겁니다.

    이런일 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광화문 집회에서도 탄핵 대신 하야를 외치는 겁니다.
0

rick23님의 댓글

  • 슬리퍼  rick23
  • SNS 보내기
  • 냉정히 바라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야대신 탄핵을 외친다고 바보라하셨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야만이 냉정하고 옳다는 착각하시는군요.
    탄핵보다 하야가 현실적인건 당신말고도 다들 알고계시고 나도 알고있지만 탄핵을 외치는 이유가 있는거니 왜 그러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집회에서 하야보다 탄핵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1

차도릐님의 댓글

  • 쓰레빠  차도릐
  • SNS 보내기
  • 이거야 뭐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죠. 탄핵 대신 하야를 외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1

festival님의 댓글

  • 슬리퍼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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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봤을때요, 많이들 탄핵탄핵하지만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빌어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하야와 탄핵은 느낌이 다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하야를 외치면요. 그야말로 죄 지은 사람한테 사표 쓰라는건데요. 목소리는 짤라야한다고 내야죠.
    진짜 탄핵하려면 진작 바로 들어갔죠. 하야하라와 탄핵하라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노 표출이 다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탄핵이라고 회치는게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시달린것처럼요. 비교할 일도 아닙에도요.
3

사온님의 댓글

2

피바다님의 댓글

  • 슬리퍼  피바다
  • SNS 보내기
  • 사람들이 외치는 탄핵은 정치적 구호이지 법률적 절차가 아니다. 하야보다 강한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하야든 탄핵이든 옳은 주장이다.
    하야 다음의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데 대책과 하야는병행되어야 한다. 아직 경찰 검찰 국정원 군대 새누리당 심지어 관변단체 재벌까지 현직 대통령과 같은 비리의 몸통이다. 그 사람들 우두머리부터 아직 끌어내리지도 못했다. 이제 시작이다. 예전에 준비하면서 수사결과 기다리다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1979년12월을 기억하라. 또 어리버리 하면 전두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다.
    하야 이후 과도내각을 국회가 구성해서 조기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면 된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 모두가 현직 대통령보다는 낫다. 선택은 유권자에게 맡기면 된다. 이젠 토론도 제대로 시켜보고 공약도 제대로 물어보는 절차를 넣으면 된다.
    하야든 탄핵이든 옳다. 일단 끌어 내려야 한다.
5

차도릐님의 댓글

  • 쓰레빠  차도릐
  • SNS 보내기
  • 예. 저도 지금 정서상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이라 생각되네요.
0

급함님의 댓글

  • 슬리퍼  급함
  • SNS 보내기
  • 사람들이 왜 탄핵이라고 외치는지 심정적 접근이 필요하실거 같네요
    그리고 그저 바보라고 하는건 아마도 님께서 '저런 내용은 나만 아는거야~ 남들은 몰라!~'
    이런 생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0

재도전님의 댓글

0

audentia님의 댓글

  • 슬리퍼  audentia
  • SNS 보내기
  •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비하 연극을 보며 낄낄거리고 탄핵안 때 낄낄거리던 박근혜, 탄핵하라고 가슴이 말합니다.
    그래서 탄핵이라고 무수히 주장합니다.
    저 같은 사람 많을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그냥 바보라고만 생각하시는구요. 마치 깔보듯이요...


    그리고 물러날 경우 내각을 여야가 꾸리면 됩니다. 안된다고 안된다고 하면 계속 지금 같은 겁니다. 현실적, 현실적 따지며 이렇게 1년이 넘는 임기를 저 대통령과 보내는것보다 사람들은 탄핵을 외치고 싶은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참았던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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