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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패소로 친일 후손에 반환된 토지 200만㎡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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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284
  • 2015.08.14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되찾아간 토지가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가가 친일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된 토지가 199만3366㎡(60만2993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일행위자로부터 귀속했던 전체 토지(매각 포함) 1082만7673㎡(327만5371평)의 18.4%에 이르는 수치다. 반환된 토지 가운데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토지(117건, 189만4274㎡) 규모가 가장 컸다.

 

이들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민사·행정소송 등을 통해 물려받은 토지가 친일행위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상 땅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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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친일청산법 - 열린우리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149명 중 100명 반대
(홍준표 원희룡 김문수 심재철 홍문종 김무성 김기춘 박근혜 이상득 등 대다수)

17대 친일재산환수법 서명 - 열린우리당 전원, 한나라당 121명 중 6명 서명
(유승민 김무성 김기춘 김문수 나경원 남경필 박근혜 안상수 이상득 이혜훈 전여옥 한선교 홍준표 등 한나라당 115명 반대)

17대 친일재산환수법 입법 - 열린우리당 전원 찬성, 한나라당 전원 반대
(입법 때 한나라당 전원 불참, 입법 막음)

 

 

조상의 죄가 후손의 죄는 아니지만 조상의 죄를 두둔하고 죄의 댓가를 취하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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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쓰레빠  네페르티티 2015.08.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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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런 상황에 종북타령을 하냐? 빨갱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친일파들이 더 문제야
1

힙합의신발님의 댓글

  • 쓰레빠  힙합의신발 2015.08.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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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라도 국가에 귀속시켜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증여해야된다. 법을 바꿔야되는데 줸장할 법을 계정하는 인간들이 친일파네 ㅠㅠ
0

벼랑위당뇨님의 댓글

  • 쓰레빠  벼랑위당뇨 2015.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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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국노들 후손들이 나라 팔아먹고 얻은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것도 뻔뻔하지만 매국노 후손들 손을 들어준 판사는 뭐냐? 매국노들보다 더한 생퀴들이네
0

리코님의 댓글

  • 쓰레빠  리코 2015.08.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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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 땅은 돌려주고... 독립운동가 땅은 안돌려주고...
0

김정은갈치님의 댓글

  • 쓰레빠  김정은갈치 2015.08.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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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재산들 특별조치법때 남몰래 꿀꺽한 사람들 많다죠?
0

꾸정물님의 댓글

  • 쓰레빠  꾸정물 2015.08.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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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 친일청산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한민국 과오의 결과입니다.
0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2015.08.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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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후손이 많아서 1번이 당선되나??
0

크럼블님의 댓글

  • 쓰레빠  크럼블 2015.08.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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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자손들은 지금도 무슨 역사위원회를 만들어 자기 조상들의 친일행동을 지우고 다니고 있으니...
0

뛸뚜님의 댓글

  • 쓰레빠  뛸뚜 2015.08.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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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러운줄 알아야지ㅉㅉ
0

ABCDE님의 댓글

  • 쓰레빠  ABCDE 2015.08.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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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청산은 내부부터 해야 하는데 이걸 놓쳤으니 원..........
0

엽대떡뽁끼님의 댓글

  • 쓰레빠  엽대떡뽁끼 2015.08.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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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의 땅 찾아주자는 법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ㅠ.ㅠ
0

야슬야슬님의 댓글

  • 쓰레빠  야슬야슬 2015.08.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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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의 죄가 후손의 죄는 아니지만 범죄로 얻은 이득을 이용하는 후손들은 공범으로 봐야된다.
0

원피님의 댓글

  • 쓰레빠  원피 2015.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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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국노짓해서 얻은 땅은 국가에서 회수해서 독립유공자들에게 주는 정상인데 이런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0

poty님의 댓글

  • 쓰레빠  poty 2015.08.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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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재산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강제로 국가에 환수시키고 다 일본으로 보내버려야된다.
0

반신반인닭님의 댓글

  • 쓰레빠  반신반인닭 2015.08.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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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재산환수도 안할 생각인가 보네요.
0

까요깨요님의 댓글

  • 쓰레빠  까요깨요 2015.08.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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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놈들이 친일파 천징니가 봅니다.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8.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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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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