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개인 계좌를 통해서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의혹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윤미향 개인 계좌를 통해서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의혹

  • domination
  • 조회 1107
  • 2020.05.29

중앙은 이 부분을 기부금 지정 단체에 기부금 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 제기
단체들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거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조의금 경조금은 증여로 보지 않음
개인 계좌로 받았는가 개인 계좌로 받아서 유용한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의혹 기사

 

이 부분은 두가지로 봐야함

 

1. 개인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제대로 안쓰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느냐의 도덕적 부분 의혹
이 부분은 모금 한 사람이 돈의 사용 용처를 소명하면 됨(검찰 조사로 밝혀질 부분)

 

2. 기부금 품법이 있어서 일반 모금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 의혹
사실 이 두번 째가 기자와 일반인이 제일 많이 제기하는 의혹임
이게 털리면 1번도 자연스럽게 따라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생김

 

하지만 이것도 기자가 기부금 품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에서 출발
사실 기부금 품법의 취지는 과거 지방에서 무분별하게 모금하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법
그렇기에 요건은 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지자체에 등록 해야함
1억이 넘으면 감사를 받고 10억이 넘으면 행안부로 올라가함

 

장례식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심
저녁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부금 품범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금토일이면 이미 장례는 종료됨
기부금 품법은 모금 계획을 넣고 모금 종료가 되면
종료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가야함

 

돌아가신 분이 언제 사망한다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장례가 된 부분은 기부금 품법에 장례식을 사업 계획으로 미리 잡고 등록하는 것이
종료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음
결과적으로 기부금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또 세법에서는 일반 기부 모금은 증여세 법에서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됨
단체들은 증여세가 비과세됨 거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조의금 경조금은 애초 증여로 보지 않음 

추천 4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177240 대구 모 병원 주 6일 방사선… 04.27
177239 "한국김밥, 일본에 완전 말렸… 04.27
177238 블라인드에서 댓글 1000개 … 04.24
177237 그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 월급 04.23
177236 의사 파업의 원인 진단 - 의… 04.21
177235 스텔라 블레이드와 PC주의 04.19
177234 세계 의사 모임에서 전공의 호… 04.19
177233 예산 없어 '한국영화의 밤' … 04.19
177232 ‘메타버스 서울’ 혈세 60억… 04.18
177231 태양광이 환경산업에 적합하다 … 04.16
177230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 편향 행… 04.15
177229 고영욱 또 뭔짓을 저지른거냐 04.15
177228 일자리 찾아 유럽 전역에서 … 04.15
177227 야.. 태양광.. 넌 이런거 … 04.15
177226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이제… 04.14
177225 짜파게티 가격 인상 개꼼수질 … 04.12
177224 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 04.07
177223 김건희가족 남양주땅 인근 그린… 04.05
177222 노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추… 04.03
177221 실업급여 비난하더니 외제차 리… 04.03
177220 태양광은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04.02
177219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04.02
177218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 04.02
177217 병원은 떠났지만 환자를 떠난 … 04.02
177216 대구 자영업자들 노란 우산까지… 04.01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