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서울시의 반지하를 없애는 정책이 현실성 없는 이유

  • 작성자: 안중근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714
  • 2022.08.11

“지금 우리가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안대요?”

11일 오후 침수 피해를 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앞에서 젖은 집기를 씻던 50대 윤모씨는 전날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안전대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으로 짓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고▶10~20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기존 반지하 주택을 없애도록 하며▶상습 침수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 바우처를 준다는 게 서울시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침수 지역 반지하 세입자와 집주인들 서울시 대책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윤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살만한 반지하를 떠나라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가사도우미로 월 200만원 안팎을 번다는 윤씨의 물에 잠긴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 짜리다. 신림동의 60대 주민 A씨는 “월세 20만~40만원에 방 두 칸을 구할 수 있는 동네는 사실상 서울에 여기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림동 반지하 주택 건물주 60대 권모씨는 “반지하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집주인 입장에서도 용적률을 1층 더 올려주지 않는 이상 반지하에 세를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 세입자들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강남 등 도심과 멀어질수록 통근 비용이 치솟는다는 점도 도심과 가까운 반지하를 떠나기 힘든 이유로 작용한다. 이날 신림동 일대에는 물이 들어찬 집을 그대로 두고 일터로 나간 이들이 적잖았다. 빈집을 가리킨 한 이웃 주민은 “무릎까지 올라온 흙탕물을 그냥 두고 옆집이 오늘도 출근했다. 복구보다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말했다.


(중략)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심에서 저렴하게 직주근접하기 위한 거처로 반지하가 만들어졌는데 다짜고짜 없앨 경우 거주민들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010~2015년 재개발을 통해 반지하를 없앴더니 고시원의 거주자가 늘어났다”며 “현실적 이주 대책을 설계하는 게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상습 수해지역이던 중랑구 중화동 일대를 2009년부터 재개발해 반지하 가구를 대폭 줄였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실패했다. 중화동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예전에 살던 지인 중에 경기도 안양 등지의 셋집으로 옮기거나 아예 지방으로 낙향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70대 여성 주민도 “대부분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한 것으로 안다”며 “임대주택 얻어 갔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략)

http://news.v.daum.net/v/20220811194221172

반지하를 없앤다는 정책은 뒷받침이 될만한 정책을 보강한 뒤 천천히 시행해야 할듯해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 SNS 보내기
  • 쟤네들이 뭔 생각을 하고 말을 한 적이 있던가요...그냥 생각나는대로 ㅆ부리고 나중엔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지..
0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58887 단독] 박민영 '남친 실소유' 의혹 회사에 … 뽀샤시 09.29 174 0 0
158886 '마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 이미 동… 센치히로 09.29 118 0 0
158885 KF-21 시험비행 하니 KAI 민영화 시동 시사in 09.29 142 0 0
158884 "가스관 공격 위해 몇주전 바다에 폭파장치 … 판피린 09.29 349 0 0
158883 러시아 핵무기 찾으려…미, 위성·정찰기 총동… 시사in 09.29 305 0 0
158882 “러시아, 핵사고 대비 약품 요오드 대량 주… 임시정부 09.29 212 0 0
158881 미 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즉각 러시아 떠… 면죄부 09.29 209 0 0
158880 러·우크라 전쟁 이후 첫 우크라산 옥수수 수… 세포융합 09.29 287 0 0
158879 "조선족, 10만 명분 마약 밀수입"...원… ekgia 09.29 408 0 0
158878 기간제 男교사,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혐의… 손님일뿐 09.28 732 0 0
158877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 3년 지났다… 불반도 09.28 395 0 0
158876 10년 월세 깎아줬는데.. 방 빼면서 고시원… 하건 09.28 488 0 0
158875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보도방 업주 … 인생은한방 09.28 513 0 0
158874 영장 기각됐던 아파트 여학생 납치미수범 결국… 그것이알고싶다 09.28 497 0 0
158873 "XX부동산이 집 5억 싸게 팔았대, 불매하… 장프로 09.28 412 0 0
158872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구속..."도… Crocodile 09.28 235 0 0
158871 단독] 신당역 살인 전주환, 수년전 택시기사… 오피니언 09.28 359 0 0
158870 北, 사흘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연합 … 국제적위기감 09.28 122 0 0
158869 10년 월세 깎아줬는데… 방 빼면서 고시원 … 나도좀살자좀 09.28 236 0 0
158868 러시아, 고려인 등 소수 민족 10대 대거 … 몸짓 09.28 304 0 0
158867 "애플, 아이폰14 예상 밖 수요 부진에 증… 하건 09.28 345 0 0
158866 "英, IMF 구제금융 구걸할 수도"…킹달러… 네이놈 09.28 194 0 0
158865 '女화장실 32회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 1 오늘만유머 09.28 280 0 0
158864 월성원전 1·2호기 근황 뜨악 09.28 336 0 0
158863 역에 멈춘 기차서 놀던 고교생, 고압전선에 … corea 09.28 458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