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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돼야 잘하는 한국. 크림빵뺑소니 부실수사 지적에 사망뺑소니 전원검거.

  • 작성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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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310
  • 2015.11.09

 

 

경찰이 올해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피의자를 모두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사망 뺑소니 사고 125건의 가해 운전자 125명 전원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처럼 올해 사망 뺑소니 사고 피의자를 모두 검거한 것은 1월 국민적 안타까움을 자아낸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당시 강하게 제기된 초동수사 부실 지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뺑소니 전담팀뿐 아니라 일반 교통사고조사나 형사 등 모든 기능을 동원하라는 경찰청장 특별지시에 따라 초기 대응·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검거율이 올라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네티즌이 먼저 움직이고 이슈가 되자 경찰들이 움직였습니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다들 잘 아실테죠.

 

 

 

 

 

 

화물차기사로 일하며 만삭 아내의 교원임용시험을 뒷바라지 하던 29세 가장이 귀가하는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귀가 도중 일어나는 뺑소니 사고는 한 주에 두세번씩 벌어지는 일이었고 보도 당시에 지역 뉴스자막으로 한줄 출력되는 어떤 의미론 흔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난 뒤 며칠 뒤인 2015년 1월 19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후 보배드림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크림빵 아빠를 아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4월에 출산 예정인 아내

 

를 뒷바라지하며 성실하게 일해온 소시민이 뺑소니를 당해 비명횡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집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를 크림빵 아빠 사고라 부르며 경찰이 드문드문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네티즌 수사대를 꾸려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은 크림빵 아빠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뺑소니 사고는 흔한 일이고 사고 특성상 네티즌들이 모여봐야 (인터넷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되려 네티즌을 자극해 여론을 움직였죠.

 

일개 뺑소니 사고에 직접수사인력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이란 비판과 역차별등의 형평성 논란이 나왔고, 경찰은 빠른 검거를 통한 실적으로 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CCTV 확보의 어려움에 수사가 종료될 것이란 내용이 보도되자 어느 청주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이가 

 

"나는 청주시 공무원인데, 청주시는 도로변을 찍는 CCTV를 설치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저것을 확인 하는게 어떤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경찰이 뒤늦게 CCTV 영상을 손에 넣어 수사가 재개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경찰은 실제 범인의 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차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그 차가 찍힌 CCTV를 공개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경찰이 잘못 공개한 CCTV의 찍힌 BMW 5시리즈 차주는 차량의 수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한 수리센터 블로그가 퍼져나가자 여러 네티즌들이 그 블로그로 들어가 차주에 대한 마녀사냥이나 혹은 성지순례 식으로 사건을 

 

비하하는 악플을 남기는 등 한바탕 아수라장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밝혀진 범인의 차량은 BMW 5시리즈가 아닌 윈스톰(쉐보레 캡티바)이었습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티즌들이 잘못 분석한게 아니라 경찰이 CCTV를 잘못 공개한 것입니다.

 

아무튼 압박을 느낀 범인인 자수 아닌 자수를 했죠.

 

 

 

 

2월 11일, 검찰은 피의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고 발생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주를 했다고..

 

이런 와중에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중인 피의자를 만나 죄값을 치루고 난 후에 내 아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달라고 거듭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모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모씨의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을 은폐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피해자탓으로 돌리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었죠. 

 

당연히 이런 어이없는 판결에 네티즌들과 반발이 거셌습니다. 

 

아무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자동차 수리 회사의 이력 등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장의 특별지시가 내려왔고, 이후 100% 검거를 했습니다.

 

충북의 뺑소니 사망사고는 1년에 많아야 10건 정도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범인 검거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간 300여건 발생하는 뺑소니 부상사고의 경우 범인 검거율은 80%대로 뚝 떨어집니다.

 

크림빵 아빠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만성적인 수사 인력 부족 탓에 범인 검거에 심혈을 기울여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죠.

 

이번 사건은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허씨는 붙잡혔지만 크림빵 아빠라는 스토리가 없었다면 강씨의 죽음도 자칫 억울하게 묻힌 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을지 모를 일인 것이죠.

 

여론의 주목을 받거나 상급기관의 질타가 쏟아지는 사건이 아니면 외면하는 악습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돼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한 죽음이나 사고 앞에서는 크림빵 아빠 사연 못지않은 절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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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친쌍사운드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쌍사운드
  • SNS 보내기
  • 그럼 지금까진 적극적으로 수사내지는 검거를 안해왔단 얘기네
0

고공님의 댓글

  • 쓰레빠  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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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가 되야지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니...원...
0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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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림빵 CCTV 네티즌이 BMW로 잘못 분석한게 아니라 경찰이 엄한 영상 알린거에요?? 몰랐네
0

안리따움님의 댓글

  • 쓰레빠  안리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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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뺑소니 검거율에서 한국경찰 검거율과 수사능력은 세계에서도 알아준다는 소리가 있는데 외국에 평가 하기를 한국은 땅도 좁고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많이 퍼져서 사실상 뺑소니 검거율 높은걸 경찰 능력으로 보긴 힘들다고 그러죠.
0

진중권님의 댓글

  • 쓰레빠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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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죠. 본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됬어야 됐지요.
0

뉴스님의 댓글

  • 쓰레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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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연이 많은 사람들은 많는데 이슈가 돼야지만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게 참...
0

엽대떡뽁끼님의 댓글

  • 쓰레빠  엽대떡뽁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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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심히 하라고
0

옥션님의 댓글

  • 쓰레빠  옥션
  • SNS 보내기
  • 사실 청주 크림빵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게 맞지만 그 외 전반적으로 한국 경찰들 뺑소니 검거 실력은 좋은 편입니다. 어찌됐건 글에서 나온 얘기처럼 이슈가 돼야 움직이는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0

싸루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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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봐 마음먹으면 할수있잖아~
0

acadiacri님의 댓글

  • 쓰레빠  acadia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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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했네요. 어쨌건 검거율 100%는 칭찬 받을 일이죠.
0

ABCDE님의 댓글

  • 쓰레빠  ABCDE
  • SNS 보내기
  • 마지막 말이 확 와닿네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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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들 열심히 하니까 잘하네~ㅋ
0

킴뷸리가너님의 댓글

  • 쓰레빠  킴뷸리가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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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검거율은 저렇지만 그냥 뺑소니 검거율은 그거보단 낮죠. 세계적으로 보면 높은 편이나 한국의 특성이고. 뺑소니로 경찰들 찾아가면 CCTV 화질 안좋을 경우 그냥 포기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0

쿠헬헬님의 댓글

  • 쓰레빠  쿠헬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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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반적으로 다 잡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
0

JTBC님의 댓글

  • 쓰레빠  JTBC
  • SNS 보내기
  • 이 경우를 말고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관들은 하나같이 언론이 때리고 국민이 욕해야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스포츠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스포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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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의 주목을 받거나 상급기관의 질타가 쏟아지는 사건이 아니면 외면하는 악습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돼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한 죽음이나 사고 앞에서는 크림빵 아빠 사연 못지않은 절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깊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0

hansmail님의 댓글

  • 쓰레빠  hansmail
  • SNS 보내기
  • 크림빵 사건때 BMW가 보배드림 유저들이 잘못 판단한게 아니라 애초에 경찰이 잘못냈다구요?? 와.... 그건 첨 알았네요.
0

krkrcoco님의 댓글

  • 쓰레빠  krkrcoco
  • SNS 보내기
  •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문제 곳곳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0

순하리님의 댓글

  • 쓰레빠  순하리
  • SNS 보내기
  •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가 썩은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것 같음
0

디스한갑님의 댓글

  • 쓰레빠  디스한갑
  • SNS 보내기
  • 일단 잘 했다고 칭찬은 해주고..
    진작에좀 그렇게 하지..
0

이미있는닉이래흑님의 댓글

  • 쓰레빠  이미있는닉이래흑
  • SNS 보내기
  • 왜 국민의 경찰이냐.. 경찰의 초심을 잃지말고  직무에 충실하면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것을..
0

바람이려나님의 댓글

  • 슬리퍼  바람이려나
  • SNS 보내기
  • 영화 베테랑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것이 그냥이 아니라는것......[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욕먹을짓 하지 말자]...경찰은 자기 밥그릇 위협 당해야 그때서 일을 제대로 하는 습성이 강한것이 가장 큰 약점이죠....
0

개피곤님의 댓글

  • 쓰레빠  개피곤
  • SNS 보내기
  • 검거율보다 요즘처럼 CCTV, 블랙박스 많은 시대에 사망 뺑소니범이 많아서 놀람;;
0

신경질님의 댓글

  • 쓰레빠  신경질
  • SNS 보내기
  • 역시 CC TV 가 범인을 잡는데 1등 공신
0

검은콩님의 댓글

  • 쓰레빠  검은콩
  • SNS 보내기
  • 나쁜 경찰도 많지만 좋은 경찰도 많음. 항상 좋은 것보단 나쁜 것이 이슈가 되기에 더 많이 알려져 있음.
0

QQQQ님의 댓글

  • 쓰레빠  QQQQ
  • SNS 보내기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해주시길..제발
0

피로엔박카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로엔박카스
  • SNS 보내기
  • 기본을 제대로 지키니까 잘풀리자나. 처음부터 똑바로 하면 아무문제 없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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